⚖️ 임도 지침법
임도 설계·시공에 적용되는 공식 법규·지침과 함께, 현업의 해석·적용 사례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규 (공식)
임도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지침의 공식 정보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사업의 근거 법령. 임도 시설의 기준, 산림 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합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의 세부 시행 사항. 임도 시설 기준, 신청 절차, 검사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임도 시설 기준 (산림청 고시)
임도의 구조·폭원·구배·곡선반경 등 기술 기준을 정한 고시.
산림 토목 공사 표준 시방서
임도를 포함한 산림 토목 공사 전반의 표준 시방. 시공·감리 시 필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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